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연로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항상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예의도 바른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었던 여성 직원 B씨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날만 되면 손녀딸 같다면서 종종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택에서 쉬던 중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 하다가 잘못하여 아파트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이것저것 누르며 비상벨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미 비상신호를 받은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B씨는 비상벨을 해제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중이었고,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A씨는 B씨가 일을 하는 모습이 예뻐 보여서 충동적으로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이를 몹시 불쾌하게 느낀 B씨는 해제를 끝내고 A씨의 집을 빠르게 나와 경비실로 돌아온 뒤 자신의 선임에게 이야기한 후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손녀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던 마음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여 B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지만, 오래 전 동종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터라 두려움을 느꼈던 A씨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노년에 수감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B씨도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였으나 저희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악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A씨가 구속된다면 현재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살핌이 없다면 지낼 수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 생활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되거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