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건물 경비일을 하는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는 여성 B씨와 C씨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건물 관리 일의 특성상,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점심 때 술을 한 잔 하고, B씨와 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B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A씨는 음란한 동영상을 C씨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 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등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1심까지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A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가 수임 직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니, A씨는 2년 간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및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고, C씨에게도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A씨는 70을 넘긴 고령의 나이에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너무 가혹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구치소에 있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인 B씨와 C씨에게 사죄의 말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A씨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심신이 매우 괴롭고,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결과 피해자 B씨와 C씨는 합의에 응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고령이며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항소심 법원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징역 2년에서 8개월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씨가 만약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을 받았다면 애초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없이 집행유예 등으로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데, 이 사안은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이 문제된 지 너무 오래된 시점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도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