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료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지하철역으로 향한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기억은 지하철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보니 종점이어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두 정거장을 돌아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당하였던 A씨가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CCTV를 확인하니,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앞에 올라가던 여학생 B씨를 밀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A씨가 비록 성적인 목적으로 B씨를 밀치면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CCTV에는 너무 명백히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당시의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A씨는 하필 B씨가 미성년자여서 아청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몇 번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에 결국 검사는 A씨를 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상담 후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A씨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및, 사건 당일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B씨의 변호인 등을 통하여 A씨가 사과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였고, 결국 B씨도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A씨가 명백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A씨는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벌금형 전과는 성범죄 전과가 아니라는 점 및 피해자 B씨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 끝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한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형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