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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하루 종일 움직였던 탓에 너무나 피곤하였고, 자리에 앉자 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 A씨는 자리가 불편했는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자리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다리를 벌리며 B씨의 다리에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더욱 흥분하여 여성의 다리도 슬쩍 만졌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가 잠결에 다리를 벌렸나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하여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덜컥 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던 가족들은 순간적으로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감옥에 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를 찾아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B씨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A씨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동종의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만 해온 사람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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