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A씨는 이날 따라 주량을 넘겨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귀가를 위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에서 B씨와 마주쳤습니다. A씨는 B씨가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여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냥 지나가려던 B씨를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B씨의 목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던 A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폭행을 사과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처한 사정과 A씨가 B씨에 대해 가지는 미안함 감정을 A씨를 대신해 잘 전달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용서해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 술에 취하여 저지른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