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동거하던 연인 여성 B씨와 사건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자주 성관계를 가져왔고, 사건 당일에도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 후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고, B양은 갑자기 A씨에게 강제적으로 관계하였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양은 그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B양은 당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 A씨는 형법상 강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불리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인 B양의 진술밖에 없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최초 A씨가 ‘B양이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여, A씨가 B양을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고 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B씨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이 사건 이후의 날짜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였고,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죄명은 강간으로 의율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장애인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하며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