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휴가철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차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던 A씨 일행들은 밤이 되자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담배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담배가 다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주변 슈퍼마켓들은 모두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고, A씨는 편의점을 찾아 담배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상당한 거리 밖에 영업 중인 편의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다녀오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취기에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사실을 크게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 등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합의도 해 보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고,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의 합의도 시도하였으나, B씨 측은 여전히 너무나 고액의 합의금을 주장하는 관계로 합의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A씨가 이 사건 사고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 등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A씨와 같이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이 커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를 벗어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