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지인 C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사업을 하던 도중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1년 뒤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A씨는 C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C씨의 사업은 당시 폐업 직전이었고, C씨는 단지 급한 빚을 막기 위해 A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기한이 될 때까지 C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답답했던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C씨를 수소문하여 찾아가게 되었고, C씨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C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얘기 좀 하자’면서 근처 공원으로 C씨를 데려가 변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C씨는, A, B씨가 자신을 합세하여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 B씨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 A, B씨는 C씨에게 손끝 하나 댄 적 없었고, 조용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신들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A, B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그러한 일관된 진술에 터잡아 혐의를 단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 B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공동상해 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를 남기고, 혹시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 B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A, B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 B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와 C씨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입증자료 및 주변 목격자들에 대한 탐문 결과를 확보한 뒤, 이 사건 당시 A씨 등이 C씨를 거칠게 끌고 가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가사 A씨 등이 ‘사기꾼이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A, B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공동상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상해,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기라도 하면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