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동종 업계에서 오래 일했던 동료와 함께 반주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A씨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낮잠을 조금 자고 나서 술이 깬 것 같아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색신호로 바뀌는 교차로에 꼬리물기를 하며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낮잠을 잠깐 잤기 때문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3명 모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이유로, 담당수사관은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여 A씨는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