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퇴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날씨가 추워 B양이 혹여나 다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부축하였으나, B양이 많이 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동적으로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을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B양이 술에 깨자 그대로 도망쳐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대응하다가는 장기간 실형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외부와의 소통 및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CCTV 영상 및 DNA 검사 결과 등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A씨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B양 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어필하는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 안전하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진행함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