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운영 중인 매장의 근무자로 여성 B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현지답사를 하고 고객들이 머무를 숙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텔에 당도하였습니다. A씨는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텔 대실 예약을 한 후 B씨와 함께 객실 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묘한 감정이 든 A씨는 B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하던 행동을 곧바로 멈추었고 B씨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착각했음을 깨닫고 B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높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젊은 시절을 꼼짝없이 교도소에서 보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적극적인 수사 대응에 나서는 한편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사건 진행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며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는 그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에게 과거 동종전과 이후 오랜 기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충동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오판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