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좀 더 편하게 마시기 위해 A씨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A씨는 술김에 성욕이 들어, 충동적으로 B씨의 속옷을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B씨는 이때 잠에 깨었고, 항의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B씨는 이후 A씨의 유사강간 행위로 음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면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최초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항소심 수임 직후 혐의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피해자 B씨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 측은 처음에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A씨를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토대로 A씨는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