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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시술을 하다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 B씨의 전신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마사지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B씨의 가슴 곁을 조금씩 문지르다가, 점차 대담하게 B씨의 음부 주변까지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는 A씨에게 항의를 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매일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의료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는 그 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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