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여자친구 C씨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 여성 B씨는 A씨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 친분이 있었습니다. A씨와 B, C씨는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C씨의 잔이 빈 것을 보고 술을 가지고 C씨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B씨가 마침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우연히 입을 맞추게 되었고, A씨는 깜짝 놀라 B씨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B씨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B, C씨에게 장난을 치며 술을 마셨고, 3차 장소에서는 A씨의 지인들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돌연 B씨는 반대 방향에서 살고 있는 A, C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였고 A, C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B씨는 A, C씨에게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서로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너무나 당황하였고,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B씨에게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합의를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A씨는 그러한 태도가 의문스러워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당시 A씨와 B씨의 옆에는 A씨의 여자친구 C씨가 있었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라는 파렴치한 짓을 하겠냐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B씨가 진술을 반복하여 바꾸고 있다는 점, B씨는 총 4곳의 장소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중 2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