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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길가던 행인을 껴안아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문득 앞에 처음 보는 B씨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술기운에 그만 B씨에게 장난을 쳐 놀라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뒤로 걸어가 B씨를 껴안고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바로 인근 파출소로 가 피해사실을 알렸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공원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서 깨고 난 후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길가의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보고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을 크게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사코 합의를 거절하고 있어 A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결국 B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이에 피해자 B씨 또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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