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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친구 B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세 사람은 가끔 함께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B씨는 어느 일요일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다가, 자리가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A씨 여자친구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여자친구의 집에 오게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셨는데, A씨는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기운에 B씨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B씨는 바로 A씨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피했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일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업상의 차질을 빚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었지만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재판부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자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도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공개 등 기타 부수처분은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자칫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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