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B양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힘들어하던 B양은 A씨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A씨를 초대하였습니다. A씨와 B양은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하게 되었고, A씨는 술김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만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제한이 내려지게 되면 구직활동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자 B양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양 또한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자칫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