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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성을 택시 안에서 성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SNS로 알게 된 B양과 메신저를 통해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다 호감이 생겼습니다. A씨는 실제로 B양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B양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술에 취한 B양이 집에 가겠다고 나서자 A씨는 B양을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택시 안에서 술김에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양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했고, 당황한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라 혹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자 B양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B양 또한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A씨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자칫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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