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사회초년생 A씨는 과도한 업무 및 상사로부터의 시달림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친한 친구와 회포를 풀고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친구와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동해 가며 평소 주량을 한참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고, 결국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무렵에는 경찰서에 앉아있었고, 주변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자 A씨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A씨가 혼자 길을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술이 깬 뒤 다시 경찰서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설마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한편, 억울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조사에 임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방범용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A씨에게 ‘지금 증거가 있는데 발뺌하는 것이냐’며 추궁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금주를 하였음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