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교외 펜션에서 진행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 인사만 하고 지냈던 회사 직원 B씨와 좀 더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말을 걸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잘 웃자, 장난스럽게 B씨의 무릎 위에 앉기도 하고, 펜션 내 수영장에서 양팔로 B씨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은 채 수영장 물 안에 함께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B씨와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었지만, B씨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A씨의 엄벌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수영장에서 A씨의 추행을 피하면서 발버둥을 치다 수영장 사다리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를 수차례 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범행의 주된 동기가 회사 동료와 친해지기 위함이었다는 점, A씨가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