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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껴안아 성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대학교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가던 길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후배 B씨에게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B씨와 집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A씨는,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술김에 B씨를 껴안았으나, B씨는 깜짝 놀라 A씨를 밀어냈습니다. A씨는 장난인데 왜 그러냐며 계속하여 B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B씨는 5분 가량 B씨에게 안겨 있다가 가까스로 A씨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B씨를 충동적으로 만지고 놓아주지 않았던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후배 B씨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B씨에게 뒤늦게 사과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를 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공탁을 하여 B씨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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