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공무원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보고 따라가다가 뒤에서 B씨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깜짝 놀라 뒤돌아 보자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약 한 달이 지난 후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만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금주를 하였음을 물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면 A씨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고유예 등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