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오랜만에 학교 선배들을 만나 함께 술집의 노상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평소 주량을 넘겨 많은 양의 음주를 하면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심결에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는데, B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가 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만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대로 잘못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금주를 하였음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