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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성기를 꺼냈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혐의

공연음란, 주거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회식 자리에서 필름이 끊겨 버렸는데, 눈을 떠보니 집이었고 전날 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필름이 끊겼던 그날 자신이 집 인근 오피스텔로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 들어가 복도에서 성기를 꺼냈으며, 이를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공연음란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미 출동 당시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A씨의 성기를 본 피해자는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탄원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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