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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

혐의

공연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오던 중 갑자기 사타구니가 너무나 간지러웠습니다. 만취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바지를 내리고 허벅지를 긁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행인 중 한명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성기를 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출동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깨어난 이후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경찰은 A씨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므로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당시 A씨가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관념을 바로잡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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