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 한잔을 하였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집으로 가는 길조차 제대로 찾지 못 하여 본인의 집이 있는 골목과 다른 골목에서 한참 헤매게 되었는데 걷다보니 취기가 점차 올라와 더위를 느끼게 되어 입고 있던 자켓은 물론 속옷을 포함한 하의 전부를 벗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쓰레기 봉투를 내놓기 위하여 나왔던 B씨가 이를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경찰조사 당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목격한 B씨의 진술은 물론 사건 근처 방범용 CCTV 영상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며 점차 A씨를 압박해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만약 회사에 알려진다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새벽경 발생하여 골목에 인적이 매우 드물었던 바, A씨를 목격한 것은 동성인 B씨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