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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를 노출하고 상가 건물을 걸어 다니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최근 생활고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간 A씨는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을 느끼며 속옷을 벗었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상가를 걸어다녔습니다.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발견한 행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혹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고, 혹시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결국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A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고, A씨의 정신과 치료계획 및 진료내역,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처분은 면제받아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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