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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출근길에 매우 혼잡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다가 한 여성의 뒤에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다소 얇은 옷을 입고 가고 있었고, 해당 여성과 밀착하여 가고 있던 A씨는 순간 성욕이 들었습니다. A씨는 버스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여성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성에게 밀착하였고,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A씨의 행위를 알아챘고, 항의를 하더니 A씨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결국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여, A씨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신속하게 A씨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 여성을 우발적으로 추행하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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