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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식에 참여하였는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만취한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좌석에 앉아 있던 도중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여성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B씨의 허벅지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에 졸고 있던 B씨가 화들짝 놀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여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A씨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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