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에 따라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린 후 과음을 하였던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가 내려야 할 역을 한참이나 지나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는 밤늦은 시간이었던 바, 다시 돌아갈 지하철이 끊겨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귀가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지하철 수사대가 나타나 A씨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지하철 수사대로부터 ‘잠든 척 하며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지하철을 잘못 내린 기억밖에 없던 A씨는 너무나도 당황하였습니다. 마침 A씨는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던 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와의 미래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나큰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만한 변호인을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A씨를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후 하차할 지하철역을 한참 지났다는 점을 깨닫고 급하게 내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잠에 든 나머지 귀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걸려온 수 차례의 전화통화도 받지 못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국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