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군인인 A씨는 생활관 동기 B씨와 친하게 지내며 장난으로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고, 샤워 중에 서로의 엉덩이를 장난으로 치면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 A씨는 B씨가 관물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생활관 내에서 흡연하는 점을 지적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에게 생활관 내에서 전투화를 손질한 점을 똑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A씨와 B씨는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A씨가 전역하기 며칠 전에는 생활관 내에서 심하게 말다툼하기도 하여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역을 하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한 생활관 동기와의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생활관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로 고소하였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볼에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리는 장면 등은 생활관 동기들 대부분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군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라 생활관 동기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와의 사이가 나빠진 이후에야 신고하였다는 점, B씨도 A씨에게 똑같이 가슴을 만지거나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폭행 및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A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는 결국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징계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군 내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