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후배 여군 B씨로부터 군 생활이 힘들다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카페로 이동하던 중 술을 마신 B씨가 자리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오늘 나랑 애인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대대장으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군대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군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1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사건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군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