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군인인 A씨는 평소 동료인 여군 B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A씨는 B씨와 몇 차례 단둘이 술을 마시기도 했고, 평소 가벼운 신체 접촉도 있어 왔습니다. A씨는 이를 단순히 그저 웃어넘길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식을 마치고 B씨와 함께 BOQ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김에 B씨에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B씨는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였는데, 결국 A씨는 자신이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동료와의 장난정도로만 치부했던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 덜컥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군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범죄의 경우는 가중처벌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 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