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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다 적발된 사건

혐의

도박, 도박공간개설방조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조부모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성인이 된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찾아와 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결국 A씨는 보증을 섰다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을 유치하고 유치한 회원이 게임에 참여할 경우 배팅 금액의 2%를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했던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3개월 간 일을 하였습니다.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근무하며, 자신도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겼고, 직장동료였던 B씨에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알려주어 추천인에 자신의 아이디를 기재하게 하는 등의 총판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 당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도박공간 개설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 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를 위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이 약소하다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A씨의 지인들이 A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욕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형사 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욕심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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