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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깊어져 대마를 구매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으나, 마음처럼 구직이 되지 않자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꿈에 그리던 취직에 성공하였으나 원하던 분야도 아니었고 직장에 적응도 어렵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마를 흡연하는 것이 우울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시물을 보았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한 번 구입하여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것은 맞으나 최근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에 자칫하면 전과자는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크나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 없이 모두 인정하며 감정을 위해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단 1회 구매하였을 뿐이며 흡연 횟수도 매우 적다는 점, A씨는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단약의 의지가 매우 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마약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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