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과도한 업무량과 부당한 진급누락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도 받았으나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우울증이 심화되었고, 그러던 중 대마를 흡연하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충동적으로 SNS를 통하여 액상 대마를 소량 구입하였으나 적발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전부 폐기하였는데, 결국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것은 맞으나 최근 마약류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에 자칫하면 전과자는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크나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 없이 모두 인정하며 감정을 위해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액상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으며 제3자에게 되파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마약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