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과거 중국 유학 시절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 B와 그 친언니 C가 대마를 매수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자 충동적으로 B, C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A씨는 지인의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위 대마 매수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흡연했던 대마를 매수한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서, A씨는 과거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혹시나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문제가 된 대마 매수 사실이 몇 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해당 판결 확정 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점, 충동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