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투자에 관심이 많던 A씨는 평소 관련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날도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통해 주식투자 관련 글을 보던 A씨는 자신을 ‘유명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하는 B씨의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법을 ‘초보자를 위한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소개하는 등 전문가가 아닌 A씨가 보기에도 주장에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B씨의 주장을 의심없이 전적으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전문성, 경력, 학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댓글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영상을 올리면서 ‘악플러들에게 선처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A씨로서는 B씨의 경력 등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을 뿐인데,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 수임 직후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물색했고, A씨가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작성하기 전 B씨가 재직하고 있다는 회사, B씨의 이력, B씨가 주장하는 투자법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검색해본 기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B씨의 주장 등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A씨는 억울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예기치 못하게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사건을 바람직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상에서의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