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1인 시위를 하던 B씨가 자신이 사는 빌라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A씨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던 빌라 현관에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씨는 실제로 빌라 현관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결국 B씨는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분명히 B씨가 빌라 현관, 복도에 진입하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차장까지 걸어 들어오는 CCTV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도리어 무고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고,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무고죄의 법리를 조사하여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 담당 변호사들은 A씨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CCTV 영상과 발자국 소리에 기반하여 A씨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검사에게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무고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