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랜덤채팅 앱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던 중 ‘만남이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한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B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가 말한 장소로 이동해 B씨를 만났고, 차량 뒷좌석에서 B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갑에 있던 돈을 건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성년자였던 B씨가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B씨의 성매수남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B씨의 진술에 의해 A씨 또한 성매수남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비로소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더욱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혹시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가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B씨가 만남 당시 스스로 20세라고 밝혔고 언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인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는 점, A씨는 늦은 밤 조명이 없는 곳에서 B씨를 보았기 때문에 B씨의 외양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씨가 성매매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단순 성매매 혐의만이 인정되었고,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혐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