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중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과 B양은 몇 달 동안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고, 하루에 10통 이상의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B양은 가끔 A군에게 자신이 찍어 둔 나체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과 A군은 집 근처의 한 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이에 상심한 B양은 A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A군을 경찰에 고소하여 A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어, 처벌의 두려움으로 수사 초기에 B양이 중학생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A군이 B양의 나이를 묻고 알게 된 사실이 드러나, A군은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고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A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양과의 합의를 위하여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나이를 속였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알리고 B양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양은 초기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군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군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군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군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