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트위터로 ‘조건 만남’을 검색하던 중 B양이 등록한 글을 보고 호기심에 B양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아,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B양에게 성매매 대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이 일을 잊고 다시 평소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지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양은 13세가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 B양과 B양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A씨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동종의 전과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충동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