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트위터에서 우연히 미성년자인 B양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B양이 다시 만나자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두세 달이 지난 무렵 A씨는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에서 B양이 중학생으로서 만 16세 미만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될 상황이었고, A씨는 이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사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되어 A씨는 졸지에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의 부모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A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