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원으로, 지방출장을 마친 후 자정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A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차량의 시동을 켰습니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고,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몇 초 후, A씨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쾅’ 소리의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A씨가 그만 졸음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A씨는 너무나도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빠르게 달려오는 옆 차로의 차들로 인하여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갑작스럽게 공황상태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바로 법무법인 더앤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자수를 권하였습니다. 자수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한 끝에 A씨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자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