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퇴근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잠시 회사일을 생각하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그만 옆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의 차량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A씨는 당황한 마음에 내심 ‘설마 사고가 났겠나’ 생각하고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B씨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후회로 자책하는 동시에 뺑소니 범죄의 경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A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전과 없이 근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음주,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다른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였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도주우려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