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씨는 보험사에 재직중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보험사에 다니고 있던 B씨에게 ‘우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보험을 더욱 잘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B씨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A씨에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씨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는 B씨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B씨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B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형사사건까지 겹치게 되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타인을 기망한 것이 죄질이 나빠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고, 도무지 혼자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와 B씨의 대화 내역,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여 A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A씨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B씨에게 판매하겠다고 B씨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에서는 A씨의 사건을 혐의를 인정하고 선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B씨에게 지급받은 400만 원을 B씨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짐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B씨의 피해액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A씨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혐의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액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재산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