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었고, A씨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을 하여 A씨와 멀어졌습니다. A씨는 처음보다 춸씬 눈을 낮춰 지원한 회사에서도 불합격 소식을 듣게 되자 부모님을 뵐 자신이 없었고, 너무나 우울한 마음에 혼자 술을 사서 모텔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B씨의 광고글을 보았고, 술에 취해 괴로움을 잊어보고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B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있던 모텔로 왔고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낸 후 B씨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B씨가 미성년자여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B씨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비추어 A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는바, A씨는 혹시나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미성년자 성매매 사범으로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기로 하고, 당시 상황을 설득력있게 재구성하여 A씨가 당시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취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결국 B씨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성을 구매하고자 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아닌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고, 결국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