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성매매 업소를 즐겨 찾곤 했는데, 문득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잘 숨겨 성매매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A씨의 핸드폰 갤러리를 보게 된 지인이 A씨가 이와 같은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수백 개의 동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큰 걱정에 빠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우선 특정된 피해자인 B씨와 C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공탁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사건과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A씨가 해당 촬영물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