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학교 동창이었던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친해진 이후 B씨와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A씨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씨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A씨는 순간 잘못된 호기심이 생겨 짧은 치마를 입어 속옷이 보이는 B씨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B씨는 A씨에게 이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김에 장난으로 한 일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면서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 낙인이 찍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의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합의의사 타진을 통해 결국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절차에 의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