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관찰하려는 목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했었는데, 나중에는 여성들의 다리, 하체 등을 찍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 없이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 A씨의 행위를 성범죄 단속 근무를 하던 경찰이 목격하고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장기간의 범행은 적발되었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 번의 촬영을 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아 점점 대담해진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쳐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까지도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얼핏 들은 바 있는 A씨는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타원서를 받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특정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불법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